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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 납세 범위 / 신고기간 / 가산세 / 필요서류

by Light D 2022. 6. 19.

상속세란 죽음을 발생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재분배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 하에 일정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 알기

납세 의무자 / 납세 범위

재산의 가진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고인의 재산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상속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때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사람 즉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칭한다. 

 

이런 상속세의 신고와 납세의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다. 수증자는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해 이 사실을 신고하고 부과된 상속 세금에 대해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이런 상속 재산의 범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거주지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는 데 상속되는 재산이 모두 국내에 존재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단 상속자의 재산 일부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한해서만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 총액 + 지난 2년 내 추정 상속 재산 총액 + 지난 10년 간 발생한 증여 총액) -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상속세의 신고 기간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의 절차로 구분 된다. 우선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데 이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후 6개월 이내가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된다.

 

만일 상속인이 5/14일에 돌아가셨다면 이달 말일인 5/31일 기준일이 되면 이로부터 6개월 이후인 11/31이 최종 기한이 된다.

 

단 납부 최종일이 주말, 비영업일, 공휴일 등일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다음 영업일까지가 신고 기한이 되며 말일 납세 의무자인 피상속인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알려 3개월의 연장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가산세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금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한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산세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벌금의 의미를 가진다. 상속세의 가산세의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부정 신고 가산세가 있다.

 

미신고 가산세 = 20%

부정신고 가산세 = 40%

 

만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당국에 발각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된다. 만일 상속 금액을 속여 세금을 줄이려 한 정확인 발각된 경우라면 40%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자진납부 계산서 서류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서류
  •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 서류

 

  • 상속재산 평가 명세서 서류
  • 장례비용 명세서 서류
  • 공과금 명세서 서류

 

  • 채무 명세서 서류
  • 채무부담 내역-사용처 명세서 서류
  • 이외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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