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되는 단계 중 하나는 예식장의 계약과 이용이다. 하지만 이런 예식장의 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코로나 펜대믹이 발생하면서 이런 예식장 계약 해지 문제-분쟁이 여럿 발생하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
1. 계약 해제 따른 예식장 비용 / 손해배상
책임 소재
- 예식업자
- 이용자
- 1급 감염병
1.1. 예식업자 책임 의한 계약 해제시
예식장 계약 완료에도 불구하고 예식업자의 사정, 책임에 의해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해 계약금을 환급-환불받을 수 있다. 단 예식업자가 언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지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총비용의 배상 금액이 발라지게 된다.
총비용이란
- 연회 비용
- 연회 음식 비용
- 연회 음주류 비용
- 이외 연회 비용
- 예식비용
- 대관료
- 부대시설 이용료
- 부대 서비스 이용료
- 부대 물품 이용료
- 신부 드레스 비용
- 화장 비용
- 사진- 비디오 촬영 비용
- 이외 예식비용
총비용은 위의 금액을 계약 당시에 정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게 된다.
1.2. 이용자 책임 의한 계약 해제 시
예식장 계약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계약금의 환급과 배상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3. 이용자의 청약 철회
- 계약일로 15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해당 기간 내 철회 시 계약금 환급 가능
1.4. 감염병 의한 계약 해제 시
이미지 출처 :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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